:: LILIS's Selections ::

아직 인터넷은 커녕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전자투표를 시행하려면은 택도 없이 멀었겠지만, 오늘 선거 결과를 보면 아쉬울 뿐이다. 하지만 병행적으로는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과연 인터넷에서 후보에 대해 토론을 하던 수많은 네티즌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번의 첫번째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약 16%. 서울시 인구 약 1100만 중 간신히 100만이나 투표할까말까다. 것참.

물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매우 초라했다.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사실은 커녕 교육감이 뭐하는 놈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근무일인 평일에다가 성수기까지 몰려 선거로서는 최악의 상황. 비록 선거가 오후 8시까지였지만 과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이나 됐었을까. 나도 몰라서 아침 일찍 갔었는걸. 아마 인터넷 투표가 있었으면 다들 바쁜 근무시간 혹은 피서지에서 잠시간 짬을 내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인터넷 투표가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이유의 몇 가지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선거법. 현재의 선거법에는 사이버상에서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법률사항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 법을 단기간에 개정할 가능성도 없다. 한나라당에게 인터넷이란 곧 악의 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일지도? -_-; 농담반 진단밤이지만. 키득.

두번째는 기술적인 문제. 즉 해킹 등의 기술적인 조작 가능성.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만 써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뭐 또 여러가지 있겠지만 골이 아파서 패스.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도 많다. 우선 투표율 상승, IT강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기회, 인터넷의 여론이 정치인에게 헛소리로만 치부되지 않는, 진실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빠른 개표, 그리고 경비 절약 등.. 많기만 하다.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100명 중 약 70.4명이다 (출:UNCTAD 2007-2008 ICT 보고서). 총인구의 약 70%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기존의 직접투표와 인터넷 투표를 병행한다면 투표율을 약 8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소수의 투표(예: 17대 경선 투표율 약 63%,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 약 16%)에 의지하는 현재 체재에서 보다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덧. 다만,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만들 때 activeX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주었으면 한다. 언제까지 MS Internet Explorer에 묶여 살껀가. IE8에선 activeX 못 쓰게 할꺼라는데, 슬슬 좀 바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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