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ogue

길거리 흡연 금지법, 또 시작이냐?

LILIS 2008. 7. 28. 08:16
기사 : 길거리 흡연 제한 추진된다 - 조선일보

내가 즐겨 피는 말보로 레드는 현재 한 갑에 2,500원이다. 이 2,500원에 여러가지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건강보험에 바로 흡수 되는 건강증진부담금. 2007년에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은 총 14조 4,000억원 정도인데, 그 중 담배값에 포함되는 것은 약 10%인 1조 5천 486억원이라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VAT) 10%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2,500원짜리 담배에 1572.5원(출:KT&G) 가량이라고 한다. 어떻게 세금이 60%나 되는 것일까. 다른 재화 중 세금이 60%나 되는 재화가 또 있나?

담배란 공급이나 소비 패턴으로 보면 참 특이한 재화다. 일반적으로 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값이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패턴이다. 하지만 담배는 이런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재화. 워낙 중독성이 높아 값을 올려도 필 사람은 결국 피게 되어 있는 것이 담배이다. 고로 담배값 인상이란 것은 국가가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안정적이고 유용하게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이란 것이다.

국가가 발표하는 담배값 인상의 이유 중 매우 강조하는 것은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퍽이나.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연간 국내 담배 판매량은 매년 늘어나기만 하더라.

결국 국가에서 발표한 금연정책은 효과가 없고, 세수만 더욱 많이 확보될 뿐이라는 것이지.

어쩌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 정작 할려던 이야기는 다른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흡연자에 대한 비판은 늘어만 간다. 또한 이에 대한 금연정책도 늘어나기만 하지.
  • 담배 케이스의 경고문을 자극적인 사진 혹은 문구로 교체. (외국)
    예 : 호주 - 폐암으로 인한 폐의 사진
    예 : 브라질 - '흡연은 발기부전을 유발합니다'
  • 공공장소 흡연금지
    예 : 한국 - 빌딩,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금지
    예 : 홍콩 - 모든 실내 사업장 및 공공장소 흡연 금지.
    예 : 캐나다 - 담배를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하지 못함
  • 길거리 흡연 금지 - 일본
  • 담배 판매 금지 - 부탄 히말라얀 왕국
  • 흡연자 취업 금지 - 각국 여러 기업들
담배를 피면 죄인가? 간접흡연의 피해? 길거리에서 앞에 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그 연기 떄문에 구역질 난다? 재가 눈에 들어갔다? 다 좋아. 대신 한가지만 묻자. 도대체 어디 가서 피라는거냐?

끊으면 된다고 답하진 말하진 마라.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담배 끊을려고 노력하는 순간 살 찌는 사람이 약 60%라고 한다. 입이 그만큼 심심해서 뭔가를 먹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 살이 찌고, 당연히 살이 찌게 되는 것. 차라리 혼자 살 찌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것이고 좋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난 그냥 필랜다.

흡연을 반대하고 혐오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타인의 행동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별 수야 있나.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금연 금연! 하고 외치고 금연 정책만 추진하면 흡연자들의 권리는 어디로 가는가? 일본의 경우,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대신 길거리 흡연실을 설치 했다. 무작정 들이대지 않고 그 여파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고 보완적인 시스템을 만든 후에 들이댔다.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이다.

우리나라? 난데없이 건물 안에서 담배 피지 말랬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보기가 안 좋다고 건물 안에서 '별도의 흡연 장소'를 지정하더라.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여파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길거리 흡연을 제한할꺼면 해라, 좋다. 대신 필 수 있는 곳을 제공해라. 일본처럼 길거리에 흡연실을 설치하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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